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다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국가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보육지원도 노인 요양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혹시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가능하게 하면 안 될까? 리프킨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마치 헌혈한 것처럼 그 봉사시간을 인정받는 것이다.
현재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가능하다.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18년 283조원에서 2022년 384조원으로 지난 정부 4년 사이에 35% 이상 증가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당 대표가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과연 그게 통할지 모르겠다.
또 그 만행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한 이유였다.그에 따르면 4·3에 김일성의 개입은 없었다.
남로당 중앙당이 지시하거나 지도한 것도 아니다.당 최고위원이면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까지는 아니라도 기본 역할은 해줘야 하는데 벌써 개인 정치를 위해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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